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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1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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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사회복지의이해
목 차
아동 복지의 정이 및 property(특성)
아동 복지 관련 문제 事例(사례)
관련 복지 실태 및 법안
현재 아동청소년 복지의 problem(문제점)
아동복지가 나아갈 방향

1. 아동 복지의 정이 및 property(특성)
1-1) 아동복지란?
아동은 충분한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 아동복지가 주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
2. 아동 복지 관련 문제 事例(사례)
2-1)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2-2)비행청소년
빈곤지역, 특히 결손가정 내에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남.
2-3) 학교 폭력 및 왕따 문제
2-4) 소년,소녀 가장
2-5) 장애아동
2-6) 아동 보호 상담원들에게 처한 위험
학대 아동을 도우려던 상담원이 크게 다치는 事例(사례) 발생
- 상담원들이 자신을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그 어떤 도구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음.
아동 보호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 역시 절실히 필요한 상황.
3. 관련 복지 실태 및 법안
3-1) 아동보호 관련법
가정위탁 보호 등 필요한 조치의뢰(제10조제2,3호)
실직이나 빈곤, 또는 학대로 인하여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투비컨티뉴드 ) 공립.시립 아동상담소 또는 시.군.구청 가정복지계를 거쳐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제10조제4호)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법원에 친권상실선고의 청구(제12조)
가정폭력범죄 시 가족과 격리하여 일시 보호나 의료기관에 인도(제 5조 응급조치 제2호)
아동학대 事例(사례)를 경찰에서 수사하거나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일 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격리 가능 (제29조 임시조치)
가해자를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 로부터의 퇴거 또는 격리,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 및 보호처분 (제40조)
6개월의 `학대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상담위탁` 등 6개월간의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명령
최장 1년간 친권자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격리가 가능 (제45조)







-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 발표
3-2)아동 보호 관련 政府의 활동
학대아동 보호법안 발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아동학대 친권 남용일 경우 친권상실 될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현행 법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요청 가능하나 이행되지 못함을 지적

우리나라 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事例(사례)가 실질적으로 없어서 이로 인해 아동학대 증가,친권의 남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가 미흡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전국아동실태조사 실시 및 아동빈곤 예방을 위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발의

전국아동실태조사 5년마다 실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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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될 수 있는 생활을 보장
아동복지
1-2) 아동 복지 관련 문제
※ 생활장해
※ 생활장해
장해는 구체적으로 부모·가족의 개인적 생활능력·의식·태도·행위 등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지만, 배후에는 빈곤, 사회적 소비수단의 결여, 자본에 의한 소비욕망의 조작 등 사회경제적 조건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근본적인 장해 요인으로 규정된다. 또한 아동의 생활은 관습적으로나 법규범적으로 부모의 생활의 일부로서 유지되고 있따 따라서 아동이 생활하고 발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생활자원의 양과 질은 가족의 생활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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