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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의 現況과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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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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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의 수도권 집중도는 50%를훨씬 상회(’02년56.7%)하고 있으며 20대 주요 명문대학의65%, 공기업본사의 84.8%, 중앙행정기관의 83.9%, 100대기업 본사의 92%가 수도권에 위치. 우리나라 총량경제력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어 계속 증가(’95년51.6% → ’00년 52.6%)하고 있다.



_SLIDE_6_
수도권 규제의 목적
수도권 규제는 사회적 당위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됨.
60년대를 거쳐 7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어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수도권 규제의 現況과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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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_SLIDE_1_
수도권 규제의 현재상황과 assignment
규제 강화 vs 규제 완화
_SLIDE_2_
목차
서론 ? 문제제기
수도권 규제의 목적과 전개과정

수도권 규제의 현재상황과 수도권 규제 수단

정책의 평가와 그 향후 assignment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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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수도권 규제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지난 11월 2일 충남발전연구원과 한국공간환경학회 주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법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형평성을 강조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성장론의 관점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자체의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할 정책으로 간주되어 왔다.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수도권 규제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 한국의 경제 발전이 둔화되는 시점에서 성장과 분배의 패러다임…(생략) 에서
벗어나 우리의 경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성장
분배


효율성
형평성


수도권 규제를 유지? vs 수도권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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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힘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법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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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토론회 참가자인 마강래 중앙대 교수 “앞으로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근본 원인(原因)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장배경
_SLIDE_7_
수도권 규제의 목적


옆의 표는 2005년 당시 수도권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인식기
1960년대부터 처음 된 경제 개발정책의 결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택난, 교통난, 환경파괴 등 도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처음 하게 되었다.

인구 및 산업의 집중에 따른 수도권 내부의 과밀과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 40년동안 4배로 증가하였고 1980년 이후에도 1,000만명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경에는 집중도가 50%를 상회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지속적인 고도 성장의 추진이었기 때문에 대도시의 성장 견인차 역할
다.
강현수 중부대 교수 는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은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_SLIDE_8_
수도권 규제의 역싸와 전개과정

수도권 규제의 전개과정
수도권 규제의 역싸 1960년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수도권 규제의 문제는 성장이냐 분배냐, 효율성이냐 형평성이냐의 선택이 논란의 배경이 된다.
토론회에 참가한 김안제 서울대 명예 교수는 지금 저와 (천하장사 출신인) 이만기씨가 씨름을 하면 일방적인 게임이 될 것이라며 저를 이만기씨의 90% 정도로 만들어 놓고 싸움을 하라고 해야 게임이 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햇다.
국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현상도 높다.
→ 앞으로 규제정책을 완화 또는 유지 할 것인지 그 적절성을
심도있게 판단해봐야한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여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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