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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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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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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량적 평등의 비현실성을 고려한다면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concept(개념)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수량적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지만 또한 비례적 평등의 가치도 강조하고 있다
그 예로는 사회보험의 경우 보혐료를 많이 낸 사람에게 많은 급여를 하는 것은 바로 공평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고, 역사(歷史)적으로 가장 오래된 공적 부조정책의 기본원칙인 열등수급의 원칙 역시 이러한 공평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서 공적부조 급여액이 근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임금액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에 대한 이해는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우리는 가장 먼저 사회정책의 일반적 가치를 평등,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의식, 생존권의 보장, 효율 등으로 보고 이들에 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들은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 자유 대 평등, 효율 대 평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여 보겠다.
그 예로써 많은 사회복지정책들이 소득재분배의 goal(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 빈자들에게 그들의 능력과 기여에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할당해 줌으로써 부자들과의 소득의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② 비례적 평등 (proporitional equality) : 수량적 평등과는 달리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공평(equity)이라 불린다.
평등의 concept(개념)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것이지만, 산술적 평등의 concept(개념)이 의미하는 결과의 완전한 평등은 아직까지 인류역사(歷史)상 어떠한 사회에서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다.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는 사회복지정책 수립의 밑바탕을 이루는 가치이면서 사회복지정책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goal(목표) 이기도 하다. 복지란 인간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능을 의미하며, 인간의 이상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과

다.

③ 기회의 평등 (equal opportunity) : 세 가지 평등 concept(개념)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소극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concept(개념)에 의하면 결과가 평등한가 아닌가의 측면은 완전히 무시한 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concept(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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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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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레포트/인문사회


사회복지정책
목 차
- 서론

Ⅰ.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Ⅰ.1 평등
Ⅰ.2 자유
Ⅰ.3 민주주의
Ⅰ.4 사회적 연대의식
Ⅰ.5 생존권의 보장
Ⅰ.6 효율
Ⅱ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
Ⅱ.1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Ⅱ.2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Ⅱ.3자유 대 평등
Ⅱ.4 효율 대 평등

- 결론
-서지사항

- 서론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국가는 복지를 국가의 최고 goal(목표) 로 표방한다. 사회복지정책은 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을 띠며, 또 어떤 문제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하거나 위협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필요한 정책 활동이라는 점에서 가치 지향적 분야이다. 사회복지정책은 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을 띠며, 또 어떤 문제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하거나 위협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정책




목 차
- 서론

Ⅰ.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Ⅰ.1 평등
Ⅰ.2 자유
Ⅰ.3 민주주의
Ⅰ.4 사회적 연대의식
Ⅰ.5 생존권의 보장
Ⅰ.6 효율


Ⅱ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
Ⅱ.1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Ⅱ.2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Ⅱ.3자유 대 평등
Ⅱ.4 효율 대 평등

- 결론
-서지사항







- 서론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국가는 복지를 국가의 최고 goal(목표) 로 표방한다. 한편,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한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Ⅰ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1. 평등(equality)
1) 평등의 concept(개념)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로, 일반적으로 크게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세가지로 나누어 진다. 복지란 인간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능을 의미하며, 인간의 이상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한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drop)
① 산술적 평등 (numerical equality) : 결과의 평등으로 불리우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결과의 완전한 평등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회복지정책이 이러한 산술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결과의 평등을 부분적으로나마 goal(목표) 로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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